연차 발생 기준은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와 근무시간, 근속기간, 출근율을 함께 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휴가가 발생하는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연차 발생 기준은 5인 사업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어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 법 제11조의 제외 범위도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연차표를 적용하면 안 돼요.
상시 근로자 수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어요. 인원이 자주 바뀌거나 사업장 단위가 불명확하다면 근무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휴가가 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해요.
다음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회사 기록과 대조하기 쉬워요.
- 사업장의 법 적용 범위와 상시 근로자 수
- 입사일, 근로계약 기간과 실제 퇴직일
-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 출근율 또는 월 개근 여부
- 회사가 기록한 발생·사용·잔여 휴가 내역
알바 연차 발생 기준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알바라는 이름만으로 연차를 제외하거나 정규직과 같은 일수를 적용하지는 않아요. 법 적용 사업장인지와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해야 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4주 미만 근무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법을 적용받는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조건을 정해요. 출근한 날짜만 세어서 통상근로자와 똑같은 휴가 일수를 입력하면 안 돼요.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회사의 휴가 관리 방식이 다르다면 소정근로시간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세요. 실제로 출근한 시간과 계약상 시간을 구분해 두면 어느 기준을 적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연차 발생 기준에서 1년 미만은 언제 휴가가 생기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요.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요. 달력의 월말만 보지 말고 입사일부터 개근한 기간과 다음 날의 재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기록에서는 발생일과 사용일을 나눠 보세요. 이미 쓴 휴가가 새로운 발생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수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발생한 일수를 확인한 뒤 사용한 일수를 빼야 잔여 휴가를 비교할 수 있어요.
연차 발생 기준에서 2년차는 15일이 생기나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그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 정확히 1년 계약을 마치고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이 주어지지 않아요.
‘2년차’라는 이름만으로 15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제60조제2항의 월 개근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이 갱신됐는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서 3년차에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제60조제1항의 기본 휴가에 근속 가산휴가가 더해져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추가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예요.
기본 휴가의 요건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봐야 하므로 입사 연도만 빼서 계산하면 안 돼요. 회사의 근속기간과 휴가 발생내역을 대조하세요. 계약 변경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법정 가산휴가와 회사가 별도로 주는 휴가를 구분해 두면 기록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연차 발생 기준일과 사용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발생 기준일은 휴가가 생기는 날이고, 사용기간은 그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60조의 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1년 미만 근무 중에 생긴 월 개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이 소멸 규정의 예외가 적용돼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법정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봐요. 모든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질병 휴직을 모두 출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휴직 사유와 적용 제도를 확인해야 해요. 남은 휴가의 금액을 알아보려면 발생 일수와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해요.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입사일과 출근 자료를 회사의 휴가 발생내역과 맞춰 본 뒤 사용한 날짜와 잔여 일수를 대조하세요. 남은 휴가의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에서 임금 기준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서 회사 확인서와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